복권기금 복지정책 정부예산 구조 총정리
▲ https://unsplash.com/(이미지출처)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복권기금이 우리 삶과 직결된 복지정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복권기금의 정부예산 구조 속 위치와 실질적인 활용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이란? 정부예산 속 구조와 위치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 수익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립해 운용하는 공공기금입니다.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이를 관리합니다. 복권기금은 그 성격상 일반 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재원이며, 정부 재정 체계에서 '기금'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크게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③ 기금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일반회계는 소득세·부가세 등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예산입니다. 기금은 이 두 가지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조성·운용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복권기금의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복권 총 판매액은 약 6조 2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복권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약 2조 원 내외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법령에 따라 복지·문화·과학기술·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의무적으로 배분됩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복권 판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복권기금은 복지 예산의 든든한 보완 재원 역할을 합니다. 구분 주요 재원 특징 일반회계 소득세·부가세 등 세금 국가 기본 살림살이, 국회 심의·의결 필수 특별회계 특정 세입·지출 ...